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전 정권으로의 책임 전가 === [[파일:이명박 박근혜 탓.jpg]]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최악의 고용위기가 닥쳐온 상황에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과거 탓'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년 된 전전 정권의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고, 국민연금 개편과 은산 분리 완화 논란, 그리고 남북관계 교착도 전 정권 탓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전 정권]] 역시 경제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 탓을 한다면 집권세력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내 탓, 남 탓[[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50431|#]] 이렇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날이 나빠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 25일, '우리는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95498&date=2018082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에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889871&date=20180826&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최근 경제 지표 악화는 소득주도성장 속도 내라는 역설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8월 27일, 각종 언론사들이 위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01174|[팩트 체크]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지표 살펴보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79721|[팩트체크] 상용직 일자리 늘었다? 증가폭은 확 줄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45533|[팩트체크] 대통령 말처럼 고용 개선? 취업 늘었지만 증가폭은 최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95059|[팩트 체크] ① 靑은 "취업자 늘었다"… 현실은 60분의 1토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23701|[팩트파인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최저임금-고용악화 무관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16675&sid1=001|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도 경제 악화와 관련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93876|고용 파국에… 與 "4대강 때문" "前정부가 대비안한 탓"]]이라며 남 탓 발언을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특히 보수권)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만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둘의 잘못은 동급일 수가 없다.''' 2015년에는 36만명 가량으로 줄어든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폭과 73.4%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을 바탕으로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720.010050724480001|부동산시장 살린 ‘초이노믹스’…경제성장과 고용은 ‘빨간불’]]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참고로 2018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16만명과 72.8%이다. 2016년 말에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9644|[박근혜 '버티기'에 한국경제 무너진다│② 경제 부담주는 '지도자 리스크'] 경제 낙제점인데 대통령 자리 고집]]라는 기사가 나왔다. 가계부채 1295조원, 국가채무 682조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냐는 것. 참고로 2018년은 가계부채 1468조원, 국가부채 1555조원(2017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반한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접근이 틀렸다는 전제하에서 시행되는 정책인데, 실업률 지표에서 결과가 훨씬 나쁘다면 설령 인구구조상 청년 취업자보다 고령 은퇴자가 느는 문제가 겹쳐진다 하더라도 [[이명박근혜|두 정부]]의 접근보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더욱 나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모습이 더 문제인 것이,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 "그저 상황탓, 남탓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식의 비판을 했다는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46416|野 "朴대통령, 국민 목소리 외면하고 상황탓 남탓"]] 대안을 자처하며 들어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똑같이 남탓을 한다는 것은 무능함의 증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현 정권이 쏟아부은 돈은 그저 눈먼 매몰비용에 불과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보다 못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8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 면담해 일자리,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정책의 전환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6437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64414|#]] 김광두 부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경제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질적인 책임자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창안한 당사자이다. 이 자리에서 김광두 부의장은 '청와대 정책 참모 일각에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가계소득이 올랐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약 4개월 뒤인 12월 31일에 김광두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사임하였다. 기어코 2018년 8월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고작 3000명 증가하면서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들었으나 '경기 체질 개선에 따라오는 통증[[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49484|#]]'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